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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오용 한인 잇단 적발, 혜택 중단·보조금 반환 속출

정부 기관들의 모니터링 시스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인 노인들 중 저소득층 생계보조비(일명 웰페어.SSI) 오용 사실이 적발돼 SSI 혜택이 중단되거나 지급됐던 보조금에 대한 반환 요청서를 받는 노인들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메디캘 자격도 박탈당해 소득원과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캘의 경우 받은 치료내용에 따라 반환 액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어 한인 노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인 A씨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됐던 보조금 2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SSI 수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6년전 9월 한 달 동안 은행계좌에 2400달러를 보유했던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기 때문. 이는 SSI 수혜 규정중 2000달러의 자산 규정을 어긴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해석했다. A씨는 또 가주 정부로부터 메디캘 해지 통보를 받고 비영리단체를 찾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2주동안 SSI 자격박탈과 지원금 반환 청구 서한을 받아 단체를 방문한 한인들이 3명이나 된다"며 "이는 SSI 자산과 소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 또 SSI 반환금보다 수십 배 더 큰 메디캘 이용 비용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할까 걱정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신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의 자산 보유 규정 위반과 자녀와 가족들이 제공하는 현금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보고 불이행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내 정부기관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면서 정보공유가 빨라진데다 특히 한미사회보장협정 등 양국간 복지 시스템도 공조되면서 예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쉽게 모니터해 적발 할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 홍보관은 "9.11테러 사태 이후 항공.철도.항만 이용기록과 금융기관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미 정부간 정보 공유와 공조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 예전에 숨길 수 있었던 한국 연금 수혜등의 내역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포커스] 한국 연금·자산 보고 누락 '안통해', 한인들 웰페어 중단·반환 속출…사례별 문답풀이

저소득층생계보조비(SSI)의 사용규정을 몰라 오용한 한인들이 SSI 혜택 취소와 지급됐던 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는 케이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로는 한국 재산 보고 누락, 불로소득 미보고와 자산규정 위반이다. 예전에는 영어 미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봐주기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 홍보관과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을 통해 한인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자산규정 위반 독신인 한인 A씨는 2006년 9월 은행 계좌에 2400달러가 들어왔다. 딱 한달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SSI 취소와 6년동안 지급했던 보조금 2만달러 반환 요청서를 받았다. 최:"은행에 가서 2006년 10월부터 SSI 끊기기 전까지 은행계좌 내역서를 받아다가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그 한달 동안만 SSI 혜택 자산 기준을 넘어선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국 재산 보고 누락 한인 K씨는 시민권을 받은 후 브로커를 통해 SSI와 메디캘을 신청했다. K씨는 1년여 동안 SSI와 메디캘 혜택을 받고 나서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집이 문제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탄로나면서 SSI 취소와 1년동안 받은 SSI 보조금 1만여달러를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당연히 메디캘도 끊겼다. K씨는 한국에 잠시 피해있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문:"SSI는 극빈자의 생존을 돕기 위한 보조금이다. SSI 수혜 기준을 넘는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사회 복지 혜택 신청자의 정직함을 믿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이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기록은 갚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반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피신한다 하더라도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여행 포함 국내 여행 SSI를 받는 한인 A씨는 효자를 둔 덕에 한국행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까지 지원 받았다. 문제는 출입국 기록이 정부 전산시스템에 확인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문:"자녀들이 주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떠나기전에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 기간을 중단한 후 비용이 상쇄된 후부터 다시 SSI를 받을 수 있다. 떠나기 전에 미리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누락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철도.항만 이용 기록이 정부 전산시스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국연금 소득 보고 누락 한국에서 은퇴한 B씨는 연금을 한국의 은행 계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와서 SSI를 신청했다가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 SSI 취소와 함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 복지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서 미국에서도 한국 국민연금 수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직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복지 혜택만 받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웰페어 지급중단 '화들짝'

돈 없는 연방 정부가 웰페어를 받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나섰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보조비(SSI)를 장기 지급받고 있는 이민자에게 수혜 혜택 중단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가 발송하고 있는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정된 연방법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나 또는 난민 신청자들은 SSI를 7년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지급 중단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30일 시민권자를 제외한 이민자들에게 7년까지 제공하는 SSI 수혜기간을 최고 9년까지 연장시키는 '노인 및 장애인 난민법'을 제정했었다. 하지만 이 법이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해당 웰페어 수혜자들도 이달 말부터 SSI가 중단된다. 이를 모르고 지금까지 SSI를 받아왔던 한인 영주권자 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중단된다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 당황해하고 있다. SSA는 생계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혜 기간을 연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영어구사 등의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어려운 이민자들은 난감해하는 중이다. SSA는 웰페어 수혜자중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40점을 넘었거나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입국한 합법 거주자 및 장애인 ▶1996년 8월 22일에 이미 SSI를 신청해 받고 있는 합법 거주자 ▶퇴역군인 및 가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도 웰페어를 1년 이상 수령한 이민자의 시민권 수속에 우선 순위를 주지 않는다고 밝혀〈본지 8월 13일자 A-1면> 웰페어 신청자에 대한 차별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생계보조비 수령자 시민권 취득 불이익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수령자들은 시민권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귀화신청서(N-400)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사람 가운데 SSI 수령을 1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시민권 발급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SSI를 수령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SSI 혜택이 1년 이내에 중단될 예정이고 이미 N-400을 제출한 사람은 USCIS로 전화(800-375-5283)해 인포패스(INFOPASS)를 예약하거나 거주지역 USCIS 지역 오피스로 요구되는 서류를 보내면 된다. 각 지역 오피스 주소는 USCIS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SSI 수령이 1년 이내에 중단되고 N-400이 계류된 지 4개월 이상 됐다는 내용을 언급한 커버 레터 ▶신청자의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분명히 명시된 가장 최근의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이 용지 상단 오른쪽에 영주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이다. 아직 N-400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서 첫 장에 크고 굵게 인쇄체로 ‘SSI’라고 써야 한다. 그 후 신청서를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분명히 명시된 가장 최근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영주권 번호 반드시 기재)과 기타 N-400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야 우선권을 받는다. USCIS는 이번 조치와 관련, 우선권을 주는 것일 뿐 승인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복수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땐 미 웰페어 못 받아요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서 회복 절차 필요 오늘(7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한인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LA총영사관과 기사를 단독 보도한 본지에 상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문의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모든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한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웰페어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 미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서 체류하며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인과 동등한 세금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동등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과세는 양도차익의 약 33%가 부과된다. 서울 소재 주택은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반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으로 한국에 들어가 거주자로서 매매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을 말한다. 세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 내 해당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국 내 공항에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한국 국민이면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대기시간도 짧고 더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도 복수국적자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본인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공관에 가서 국적 상실을 신고한 다음 한국에 나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복수국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인가.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후에는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미국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는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며 이는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국적회복 신고는 어디에서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국적회복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서 담당하며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할 수도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